중소상인·플랫폼노동자 “관세 협박으로 내정간섭...즉각 온플법 제정해야”
김백겸 기자 kbg@vop.co.kr참여연대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정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관세 협박 규탄 및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8. ⓒ뉴시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입법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주한미국대사관 앞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관세 압박으로 미국이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을 들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도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기존 기준으로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절부터 유럽의 '디지털세' 등 미국의 애플,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캐나다가 디지털세 도입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무역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 측에서 디지털세 계획을 철회하면서 다시 협상이 재개됐다.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등 미국 재계도 한국의 온플법 제정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지난 1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이는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대한민국은 구글, 쿠팡이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안방이 아니"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온플법의 효력이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는 제한적이라며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은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법안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기업 중에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과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미국 측의 주장과 반대로 국내 IT업계는 오히려 '국내 기업만 규제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또"중국 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라며"알리, 테무가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EU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법인 DMA에 애플, 구글 등 빅테크들이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한 것을 언급하면서"유럽에서 일찍이 시행 중인 유사 입법에는 침묵하면서 유독 한국만 겨냥해 문제 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즉각 온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정부가 관세협상을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모습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일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쌀 시장 개방으로 다른 국민들의 생존권을 포기했던 과거 정부들의 실책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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