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실장의 브리핑은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인사가 늦어진 배경엔 공직자 중 누가 계엄 사태에 개입했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도 최근 1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1급 인사를 하지 못한 부처도 많다.
내란 가담 공무원 을 솎아내겠다는 발표로 공직 사회를 긴장시킨 정부가 바로 다음날 ‘당근책’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은 12일 대통령실 에서 한 브리핑에서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 에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브리핑은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차원이다.
강 실장은 내년 4월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재택 당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직 제도는 업무 비효율, 남성 공무원 숙직 부담 과중 등의 문제로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부분이다. 강 실장은 또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은 “정책감사 폐지로 감사원이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도 부연했다. 강 실장은 또 “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TF의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지시 후 관련 기소는 2건에 불과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감사원의 정책감사와 검찰의 직권남용죄 적용은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책 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TF다. “제2의 적폐청산”,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인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인사가 늦어진 배경엔 공직자 중 누가 계엄 사태에 개입했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정부 출범 5개월만인 지난 3일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도 최근 1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1급 인사를 하지 못한 부처도 많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일해야 하는데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 인사 조치를 위해선 특검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내란 가담 공직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TF 출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책감사 폐지 조성주 대통령실 내란 가담 공무원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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