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수수료 내거나 영업비밀 내놔” 요구 요구 응한 타다·마카롱·반반택시, 사업 철수·퇴출 ‘카카오T블루’ 점유율 2년만 51→79%로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반” 역대 최고 5%부과율 적용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반” 역대 최고 5%부과율 적용 경쟁 택시가맹사업자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쟁사 가입 택시의 카카오T 콜을 차단한다고 암박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24억원은 카카오그룹사에 부과된 과징금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택시호출앱 시장은 크게 일반호출 시장과 가맹택시 호출 시장으로 니뉜다. 일반호출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기사가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태우는 방식이고, 가맹호출 시장은 플랫폼이 택시와 가맹계약을 맺고 품질관리, 가맹호출 등 서비스를 대가로 일정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들은 통상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기본으로 이용하면서 선호에 따라 특정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거나 독립해 운행한다. 카모는 2021년 5월으로 각종 구실을 들어 이를 실행에 옮긴다. 우선 우티, 타다,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 4개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를 요구하거나, 영업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자사 호출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 등으로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제휴계약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쟁사 소속 기사는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입장에선 일반호출시장을 지배중인 카모의 콜을 받지 못해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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