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거래 관련법 ‘상습위반’ 대기업 16곳···쿠팡 과징금 1662억 ‘최대’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 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법 규정을 5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9곳 있었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은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각각 13회, 존스콘트롤즈인터내셔널은 12회 위반했다. 대부분 입찰을 담합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혐의였다. 공정거래 관련법을 자주 위반한 기업 44곳의 과징금 총액은 3474억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2970억으로 전체 과징금의 약 85%를 차지했다. 쿠팡이 1662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로는 가장 컸다. 쿠팡은 최근 자사상품 우대와 검색순위 조작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GS리테일, 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한화오션, 금호산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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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쿠팡 상습위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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