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소송 용기 옥죄는 패소자 부담주의...'보호장치 마련해야'

[앵커]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는 소...

그러나 이런 공익 소송마저 다른 민사 소송처럼, 패소하면 원고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 게 우리 사법 제도의 현실입니다.[기자]각각 환경,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 소송입니다.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공익 소송'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공익 소송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실제로 지난 2018년, 신안군청은 1심에서 승소하자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 7백만 원을 청구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시민단체들은 이런 금전적 압박에 공익 신고와 소송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속 소송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패소하면 비용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고민을 해야겠다고 주저하신 사례가 있습니다.]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A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앞으로 무슨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당하면 부당했지 거기에 대놓고 다시 공익적 목적으로 내가 다시 한 번 소송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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