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
서울고법 형사6-1부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 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공론화됐는데, 조씨에게는 김웅 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건넸다는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공수처 수사로 손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안에 수사정보정책관 정보도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제 직무윤리상 가르쳐드릴 수 없는 것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통지하고 정확한 장소·시간에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후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영장주의’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에 따라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거수집은 위법하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에 2심서도 징역 총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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