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변호했던 공수처 검사 논란
최근 언론이 보도한 해병대 골프모임 단체대화방 구성원의 녹취로, ‘채 상병 순직사건’이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등으로 커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인 이종호 씨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육성 녹취자료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로비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는 해병대 골프모임 단톡방 구성원 중 한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보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로부터 해당 자료와 진술을 받은 공수처 검사가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가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세한 경위를 밝혔다.김 전 의원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한 날은 지난 7월 4일 목요일이다.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전 의원은 “검사가 진술되는 내용을 다 듣고 검토까지 했다”면서 “ 그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이틀 동안 검사가 이종호 씨의 변호인 출신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익제보자는 해당 검사가 이 씨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한 법조인의 제보로 알게 됐다. 김 전 의원은 “한 이틀 정도 지난 뒤 법조계 인물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들에게 제보를 하더라는 거다”라며 “공수처에서 공익제보자를 수사한 그 검사는 과거 이종호 변호인이다, 이것을 법원행정처에 이러이러한 절차로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야 확인해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 수사검사뿐만 아니라 2부장 역시 이종호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익제보 날 공수처 차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라며 “2부장 검사가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을 했다”고 짚었다.
해당 공익제보는 공익제보가 이루어지기 전 중요한 제보가 공수처에 접수될 예정이라고 이미 예고가 있었고, 공수처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공수처는 이종호 씨의 변호인 이력이 있는 수사검사를 담당검사로 배정했던 것이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우연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 2부장 검사가 의도적으로 이종호 씨 변호인 출신의 검사를 해당 사건에 배정했다고 강하게 의심했다.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은 공수처 검사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종호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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