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중도 포기에 대해 항의하고 재집행을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공수처 를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 공수처 의 중도 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오늘이라도 체포영장 을 재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 공수처 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전현희 의원은 “체포가 힘들다면 즉각 사전 구속영장이라도 청구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공수처 의 중도 철수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정지와 관련해 “현장에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유관 상임위별로 파악한 정보를 공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만한 움직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현장 지휘권이 공수처에 있고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가 지휘하는 상황이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종 판단하여 수사 인력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의 현장 판단을 오 공수처장이 받아들이고 철수한 데 질타가 대부분이었지만 한 번 더 격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방위원들의 확인에 따르면 군이 이번 작전에 동원된 것으로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공교롭게도 계엄에 동원됐던 수방사의 군병력이 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2차 내란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에서 명확하게 철저하게 군 개입을 차단하고 (병력을) 원대복귀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은 곧바로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의 저항을 충분히 고려해 경력을 지금보다 2~3배 늘리고 체포를 못 하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하라는 것이 당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부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개별 의원의 주장이 나왔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그걸 요구하진 않기로 했다”며 “체포영장도 집행을 못 하는데 구속영장 집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 영장을 집행하는 걸 관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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