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앞두고… 조민 '고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

공소시효 앞두고… 조민 '고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 연합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어"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다.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조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법정에서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히거나 서면으로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다"며"소송의 취하는 상대방인 부산대의 의사까지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조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조씨의 부산대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끝난다. 만료까지 50일 안팎이 남은 셈이다.검찰 관계자는"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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