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시장 안정 아닌 정치 이슈로 활용, 주가조작 더 쉬워질 것”

금융당국이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둔 압박에 기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발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일부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를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2차전지주 급락, HSBC와 BNP파리바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로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등 일시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매도는 이미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로 국내 증시가 ‘작전세력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주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몰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 이상과열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매도가 전면금지되면 금융당국 이외는 주가 이상급등을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영풍제지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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