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토지도 2.7조원 규모로 급증 LH 부채비율 높아···올해도 비상 부담 더커지면 공공주택도 차질
부담 더커지면 공공주택도 차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휘청이자 공공택지 유찰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수도권 택지조차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미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는 업체도 역대 최다로 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진다. 11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확보한 ‘공공택지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유찰된 공공택지 물량은 25필지, 1조7682억원 어치에 달한다.
LH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2023년 유찰된 공공택지가 9필지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유찰된 공공택지는 2020년엔 4필지, 2021년엔 3필지, 2022년엔 13필지에 불과했었다. 지난 해 유찰된 공공택지 가운데 68%가 수도권 택지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중 선호도 1위로 꼽히는 하남교산 1필지마저 유찰됐다. 부동산 활황기 때 건설사들이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에 나선 것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는 2필지가 분양에 실패했다. 인천영종, 화성동탄2, 안산신길2, 의왕청계2, 군포대야미 등 택지도 줄줄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워낙 올랐는데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분양받은 택지를 해약하는 건설사도 1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LH에 따르면 지난 해 해약된 공공택지는 25필지로 집계됐다. 무려 2조 7052억원 규모다. 1년 전인 2023년 해약된 공공택지가 5필지, 3749억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해약된 공공택지가 한 필지도 없었고, 2022년에도 2필지만 해약됐다. 지난 해 해약된 공공택지 가운데 84%가 수도권 택지다. 인천영종, 인천가정2, 인천검단 등 인천 물량이 유독 많았다. 화성동탄2, 파주운정2, 병점복합타운 등에서도 해약이 발생했다. 공공택지가 외면받는 이같은 상황은 LH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토지가 매각돼야 부채가 줄어드는 구조기 때문이다. LH는 가뜩이나 부채비율이 200%가 넘어 2022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작년 부채비율도 221.4%였다. LH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부채비율은 229.5%로 또 한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안태준 의원은 “토지매각 단계부터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LH는 조속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토지리턴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토지판매 촉진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약 토지는 재매각을 추진해 주택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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