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1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7년째 지키고 있는 순위입니다.
“이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 임금격차가 높은 일본에 비해서도 10%p 내외의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복잡하다. 그동안 여성과 남성의 교육 수준 격차, 남성이 노동에 집중하고 여성이 가사와 돌봄 역할을 더 담당하는 성별 분업, 그와 관련된 경력단절 빈도와 노동시간 격차, 직종분리 현상, 그리고 채용·승진에서의 차별 등의 원인에 대해 연구가 진행돼 왔다.
보통 ‘스펙’의 차이가 없는 20대 남녀는 임금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은 20대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차별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성별’ 자체가 여성의 임금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20대의 성별임금격차 요인을 ‘실제 데이터’인 공공기관의 채용·면접 성비를 통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차별이 적은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채용되고, 채용된다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평균임금이 적고 규모가 작은 기관에 갈 확률이 높았다.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6814명 더 뽑혔다.면접자 수에서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1만8000여명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집단 간 고용의 불균형을 판단할 때 ‘5분의4’ 법칙을 적용한다. 특정 집단이나 성의 채용 합격률이 다른 집단이나 성 합격률의 80% 이하일 경우전체적으로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보다 낮은 기관은 57.2%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몇몇 특정 기관의 성차별적 채용이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으로 공공기관 채용에서의 여성 차별 경향성을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중에서도 여성은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에 뽑힐 가능성이 더 높았다. 정규직 채용에서 최종합격자 중 여성이 50% 미만인 기관은 62%였지만, 무기계약직에서는 그 비율이 40.3%로 감소했다. 오히려 여성을 더 많이 뽑은 기관이 많았던 셈이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승진기회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일수밖에 없다.평균 임금이 높고, 근속기간이 긴 기관일수록 남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지난해 정규직 채용에서 12명의 여성 면접 응시자 중 단 1명을 뽑았다. 6명의 남성 면접 응시자 중 3명을 채용한 것과 대비된다.은 지난 4년간 정규직 채용에서 단 한 명의 여성도 채용하지 않았다. 여성 면접 응시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었고 4년간 면접 응시자 중 남성이 35명, 여성이 14명이었지만 남성만 10명을 뽑았다.‘여성이 싫어서 안 뽑았다’고 말하는 회사나 기관은 없다. 이처럼 차별 행위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차별’이라는 이론이 발전하게 된다. ‘군필’, ‘남성 우대’처럼 같이 차별적 기준이 있고, 특정 성별에 불리할 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한다면 직접차별이다. 그러나 모든 차별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면접장에서 “축구팀에서 포지션을 맡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겉보기에는 성별 구분이 없어 보지지만 남성이나 비장애인이 ‘그렇다’라고 더 많이 답변할 수 있다면 간접차별일 수 있다.여성이 1000여명 많이 뽑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보수는 높은 편이지만 전체 314개 분석 대상 기관 공공기관 인원 중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자료에 따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1년 3월 기준 남녀 임금 격차도 연 3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5가지 공공기관 유형 중에 가장 높은 편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5가지 유형 중 규모가 가장 작고 보수도 제일 낮으며 근속기간도 가장 짧다.전체 공공기관의 여성 면접자 수 자체가 남성에 비해 1만8000여명 정도 적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남녀 숫자의 차이는 여성이 면접 전형 자체에 올라오기 어려웠다는 방증일수도 있다.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이유로 서류전형부터 채용 전 단계의 성비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향신문의 분석은 ‘면접 이후’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서류전형부터 따지면 남성과 여성의 합격률 차이는 더 커진다는 얘기다. 2018년부터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채용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의 하나로 면접 응시자와 최종합격자의 성비를 기록하도록 했다. 당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여성 지원자 7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성차별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나온 결과였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는 부실했다. 지난해 면접 성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기관 중에도 이번 분석을 위한 국회 질의에 데이터가 없다고 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32개나 됐다. 한국가스공사 등은 성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36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년 치를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절반 이상의 기관이 2년 치 이하의 자료만을 제출했다는 한계도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로 최근 10년간 연도별·연령별 평균임금을 산출해 본 결과 여성은 보통 30~39세 사이에 약 209만~293만원의 임금 생애 최고점을 찍는다. 남성의 평균임금은 28~30세에 이미 약 214만~304만원으로 여성 임금 최고점을 넘어선다. 여성의 임금은 최고점 도달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남성을 한 번도 추월하지 못한다. 반면 남성의 임금은 28~30세 이후로도 쭉 상승한다. 남성은 44~54세 사이에 약 335만~467만원으로 생애 최고 임금을 달성한다. 10년간 이런 추세는 큰 변화가 없었다. OECD 성별 임금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국내에선 남녀가 주로 종사하는 직무가 다르고 여성의 경력단절로 임금 차이가 난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한국은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일자리 상실 현상과 저임금 업종에 여성이 많아서 성별임금격차가 난다는 건 너무 오래된 해석”이라며 “2006년 여성이 대학 진학률에서 남성을 앞서고 17년여가 지났지만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같은 일을 해도 차이가 나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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