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재판부를 일일이 뒤진 기자들... 그 이유가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자 인터뷰] '이토록 XY한 대법원'

"당신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성별이 같은 남성 판사를 적어도 한 명은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그러나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재판부 전원이 여성 판사일 가능성은 전국 모든 고등법원에서 0%다."

경향신문은 왜 여성 대법관 부족 문제를 다뤘고, 다양한 법관의 필요성까지 이야기하게 됐을까. 2023년 1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이혜리·김희진·김혜리 기자를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민언련에서 만났다.이혜리 :"이전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분석해 그들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의 연령이나 학력 등을 간헐적으로 기사화했다. 그때마다 여성 대법관 부족에 대해 쓰고 싶었는데 마땅한 계기가 없었다. 그런데 대법관 여럿이 퇴임하고 대법원장도 바뀌던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후보 2명에 대해 거부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둘 다 여성 법관이었다. 문제를 체감하게 됐고 이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김희진 : "법원을 담당하는 저와 김혜리 기자, 법조 반장인 이혜리 선배. 이렇게 세 명이 기획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 같은 게 없었다.

그러나 시민이자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체 법원 성별 구성보다 내 재판부에 어떤 판사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재판장에서 같은 성별의 판사를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런 관점에서 기사도 '당신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는 식으로 시작했다. '대구라면 여성 판사가 1명이라도 있는 재판부를 만날 가능성은 50%', '부산에 산다면' '100% 확률로 남성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마주하게 된다'와 같이 썼다."김혜리 : "재판부 구성과 다양성을 살펴볼 데이터는 한국에 없다. 우리도 일일이 수기로 확인해 나갔다.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름을 보고 공보관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확인하는 등 법관 한 명 한 명 성별을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전국 모든 법원에 있는 법관의 성별을 분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고등법원으로 범위를 좁혀 데이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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