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지방지차단체·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지방지차단체·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열린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는"당시 열렸던 학폭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피해자와 가해자를 부른 것은 맞지만 시간대를 분리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접촉할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학폭위가 끝난 지 열흘 만에 피해학생이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면서"충북도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전학 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은 전학 간 학교의 관할 교육청이 된다.
다만, 충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는"해바라기센터 관계자로부터 '이 건이 사건화 되기 전까지 상담을 진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가 전학 가면서 관할 지역기관에 이관했고, 이후 상황은 알지 못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의 1심 재판은 2023년 4월 심리를 시작해 2024년 2월 1일에 끝났다. 2심은 2024년 7월 18일에 마쳤다.오선희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피해자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한 것과 참석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피해인의 변호사가 참석했을 경우 당장 가해자의 변호인 측이 황당한 내용을 담은 변론을 하지 못하는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P변호사는"피해자가 '도움이 필요 없다'며 변론을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P변호사는"심지어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이런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가 없었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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