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이기헌 민주당 의원 “방첩사, 지난주 ‘계엄 보고서’ 작성” 여인형 사령관은 尹 충암고 후배 계엄시 北과 국지전 대응 계획 검토 계엄 직전 北과 국지전 유도 정황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도발시 원점타격’ 지시”
계엄 직전 北과 국지전 유도 정황도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을 빌미로 북한과 국지전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한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국군방첩사령부가 최소 11월 30일 이전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참고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 사항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계엄사령관 부문에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내용이 있다. 이 의원은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지 않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이를 검토한 것이라고 짚었다.특히 기타 고려사항에서 방첩사는 계엄과 통합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통합방위 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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