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완화 ‘시한폭탄’ 될까?newsvop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한화꿈에그린메카우스아파트는 집값 상승이 시작될 당시인 2017년 5월 전용면적 101㎡가 4억6,3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상승을 거듭한 이 아파트값은 2021년 8월 1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저점 대비 2배가 넘는 5억3,700만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올해 시작된 전국적인 대세하락으로 이 단지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작년 3월 거래된 6억7,800만원이다. 최고가 대비 3억2,200만원 내린 값이다. 이 단지의 최근 전세가율은 51.49%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에 대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대세하락의 주요 원인인 고금리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 언제든 투기 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축소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크게 줄었다.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무주택자와 1주택에 한해 LTV 규제를 50%로 통일해 규제지역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전엔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주담대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다면, 이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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