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서울 규제지역 6년 만에 해제…기대와 효과는? 5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및 경기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펴는 이유로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꼽을 수 있다.반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6.1% 감소한 3만220건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지낸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전주 대비 0.76%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5월 둘째 주부터 34주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번에 2012년 5월 통계 발표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생산적이지 않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지대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국 경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의견을 보이면서도,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 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 거래가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 변수 때문에 시장 반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박 위원은 "분양 시장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집이 있는 사람도 큰 제한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풀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세금을 좀 완화하고 대출을 더 해준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며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거나 고금리 상태가 고착화하면 다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