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복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 차원의 대응책을 밝혔다.
서울을 기준으로 전수조사할 스토킹 사건의 수는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경찰이 기소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윤 청장은 부연했다. 윤 청장은"대검은 경찰청과, 또 지역 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기존에는 서류를 통해서 했다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잠정조치나 구속이 필요한지 같이 논의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검찰과 협의체를 하겠다고 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법원에 출석하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서류에 담지 못하는 얘기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이 잠정조치를 인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세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검찰과 손잡고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윤 청장은"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며"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경찰 “법원의 스토킹 범죄 판단, 시대에 맞는 변화 필요”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합니다. 가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해자 혐의, 형량 더 무거운 ‘보복살인죄’로 변경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Read more »
“죽음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에 맞서 싸운 용기도 기억하자”'더는 여성을 죽이지 마라' 9월 1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의 목소리
Read more »
![[속보]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17/kyunghyang/9149549483729341145728-9149549483729341145728-1571040204609425408.webp?w=640)
[속보]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서대문구 전씨 자택을 수색해 범행 관련 증가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전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Read more »
'김현숙 장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그냥 내려와라''그럴 거면 왜 여가부장관을 하는가. 그냥 내려오라. 현 정부의 꼭두각시로 여가부 폐지만을 위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거면 그냥 내려오라.'
Read more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범행 전 자기 돈 1700만원 인출 시도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