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에 대한 입법 대안 마련 등 공을 넘겨 받은 야권은 경찰국 저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국 정부경찰통제 윤희근청문회 이상민장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초대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하면서 조직 진용 갖추기에 첫 발을 뗐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 간 경찰국 후속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 인력 풀을 놓고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비 경찰대 출신 김 치안감이 경찰국장이 된 건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타파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윤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자가 2014년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 치안감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으로 사실상 '옆방'에서 근무했다.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 인사청문회준비단장 인선을 넘어 경찰국장 임명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부드럽지만 기민한 업무 능력, 넓은 시야를 가졌고 비경찰대 출신인 만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치안감 역시"경찰과 행안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을 두고 한때 극한으로 치닫던 '경란' 사태는 진정세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애초 이날 개최가 예고된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취소됐으며,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경찰 지휘부는 내부 반발 수습을 위해 시도청 주관으로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날 경우 담당 상임위가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겠다며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 통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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