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단체 '경찰국 신설은 과거회귀... 중단해야'

아산시민단체 '경찰국 신설은 과거회귀... 중단해야' 아산시민협 경찰국_신설 이재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과정과 절차 없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1990년 정부안으로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 독임제로 개편하고 경찰위원회제를 가미해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경찰법안이 수정가결 됐다"며"경찰청을 내무부 외청 독임제로 개편한 이유는 독재 정권시절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복무하기보다 정권유지와 창출을 위한 권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아산시민협은"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한다는 류삼영 총경의 발언은 맞는 말이다"라면서"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경찰국 신설이면 국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법으로 보장된 경찰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은 중단해야 한다"면서"법적 근거가 충분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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