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벌을 낮추면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newsvop
정부가 경제법령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갈 일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기업이 내는 벌금을 낮추는 식이다.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 회복을 꾀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범죄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경제법령에 규정된 형벌 조항을 완화한다.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비범죄화는 형벌을 아예 삭제하는 걸 의미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하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합리화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형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먼저 행정 제재를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형벌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자기모순이 감지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법무부 첫 업무보고를 받고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공정과 상식으로 치환된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말한다. 기업을 위해 법을 느슨하게 풀라는 건데, 엄정 대응체계 구축과 말이 안 맞는다. 논문은 “기업 범죄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의사결정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이익귀속 주체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만 적절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기업이라는 구조체의 부속품에 불과한 기업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진정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자체 또는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이어 “기업인 형벌을 완화해도 범죄 예방과 경제 주체 통제라는 목적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인 빼고 국민 누가 동의했나.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하도록 했다. 산재 책임으로 경영진이 감옥에 가는 건 과도하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외국에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경영진 처벌 도입이 늘고 있다. 영국은 2007년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기존 관련법으로는 경영진에 산재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기업살인법에 따르면, 기업 과실치사죄 성립요건 충족 시 법인에 상한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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