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대정부질문… 경찰국·북송 어민 도마에 25일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각각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대정부질문이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기간에 국정 전반 또는 외교, 안보, 교육 등 특정 분야에 관해 질문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자리다.경찰국 신설 문제에 '쿠데타' 발언 논란도
경찰국은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경찰 관련 중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금지하거나 해산 명령을 내리려면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지휘관의 경우 위수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 관외 여행 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내란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다"며 "쿠데타와 내란은 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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