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고미혜 기자=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4일 열릴 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배재만 기자=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지난 2일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반발로, 이에 따라 8차 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3일 연합뉴스에"7차 전원회의 당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벌인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하 본부장은"이러한 상황에서 회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은 많은 회의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회의 정상화와 사태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차기 회의는 항의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다. 고미혜 기자=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근로자위원의 행태와 위원장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회의 후"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배재만 기자=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나란히 자리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최저임금법엔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 회의가 열릴 수는 있지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당장 의결사항이 없다고 해도 '반쪽' 회의라 정상 진행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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