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노동절 집회 관계자 소환 조사에 노동계 반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 소환 조사... 민주노총 "경찰의 재량권 남발"

노동절인 지난달 1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를 두고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등 23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자 노동계가 경찰의 재량권 남발과 부당한 집회 방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약 1주일 후인 4월 23일 대구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통해 교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 방향 1개차로 사용을 제한한다고 통보한데 이어 26일에는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통보했다. 하지만 대구본부는 당시 질서유지선 조율이 가능하다고 봤고 설정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대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집회에 참가한 약 35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면서 경찰과 대치했고 결국 행사는 약 30여분 늦게 시작됐다. 경찰은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경찰통제선을 벗어나 집시법 위반"이라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대구본부는"경찰은 난데없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내밀며 1개 차로에 대한 제한을 통고했다"며"당일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회를 위한 무대설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는 명백하고 심대한 집회 방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경찰"이라며"경찰은 무더기 소환조사로 공안분위기를 형성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대회를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탁선호 변호사는"경찰은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를 위해 집회 장소를 우회하도록 안내했다"며"집회 규모와 참여 인원, 집회 장소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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