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 촉구건의안 채택 경북도의회 쌀_가격_보장 양곡관리법 쌀_대책 쌀값_폭락 조정훈 기자
경북도의회는 5일 제334회 도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쌀 가격 폭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쌀 생산 농가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의회는"쌀값 하락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하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정부가 쌀 재고분을 직접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해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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