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8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숙의 공론조사 참여자 대상newsvop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각각의 설치 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설치 불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의 경우 ▲특례시·군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청·도교육청·도의회 등의 시설 설치와 운영·인건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중첩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설치 불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총 3차례 조사를 하였는데,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학습을 한 후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12월 17~18일 실시 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발표‧질의응답‧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으며, 최종 290명이 숙의 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여했다. 공론조사를 주관한 이강희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에 대해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도민들의 숙의 전․후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근거와 법률 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북·남부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등을 중점으로 용역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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