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100일간 위반 266건 적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 총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김주환 기자=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의 모니터링 성과와 관련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 2024.7.3. [email protected]게임위는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총 1천255건을 모니터링해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진행했고, 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실적을 공개했다.위반사항 중에서는 '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 29%, 표시방법 위반 12%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맡아왔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확률정보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게임물을 제재하는 자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다만 세부적인 근거가 법률적으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공정위는 크래프톤이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뉴진스 협업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확률 정보를 고의로 틀리게 기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직접 해보고 있다. 2024.5.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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