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주 쟁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규정 없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규정 없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금주 중 고발인 소환 절차를 밟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다.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탓에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더라도 실제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 다른 쟁점의 법리적 판단이 남아 있고,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소환 여부 등은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또한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결론으로 의혹에 대한 여론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만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이 조사일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다.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며,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한다.고발인 조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이 통일운동가인 최 목사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 속 김 여사는 “저에 대한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 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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