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된 뒤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표 제출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튿날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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