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검찰은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특정 시기 잦은 대법관 집무실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방문 이유와 경위가 관심을 끌었다.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지만, 재판 거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이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으나, 이후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에는 수사가 별달리 진전되지 않았다가, 대장동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 중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제외한 권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나머지 인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앞서 서면조사했다.홍 회장은 2019년 10월께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 등을 받는다. 태극기·인공기 나란히 오른 탁구장…남북 선수들 삼성폰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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