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해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

백악관서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개헌 및 대법원 개혁을 제안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바이든 대통령은"나는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저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저는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1·6 사태를 거론하면서"2021년 1월 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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