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에 반발해 퇴장해 해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권도현 기자국회 법사위 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 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타 부처 예산 심사를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성역과 예외와 특혜가 많은 부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삭감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액 삭감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예산만큼은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1900만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감사원의 특경비 45억19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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