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을 들여다본 검사들이 '졸속 합의안'으로 규정하며 가장 비난을 퍼부은 대목은 '4월 중 법안 처리' 부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서명한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을 살펴본 검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검사들은 수사권을 모조리 빼앗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 법안과 다를 게 없어 권력형 범죄수사 공백 및 국민 피해 방치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빼자"여야와 신구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 문제 등 난맥상이 여전한데 형사사법의 거대 변화를 초래할 법안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 검토도 없이 강행하는 건 입법 폭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사범은 법리가 복잡하고 난해한 데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데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경찰로 사건을 넘기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경찰에 사건을 중간에 넘겨드리면 경찰에선 곡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거범죄와 대형참사 범죄 등을 맡는 공공수사부 검사들은"사실상 해체하라는 얘기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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