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반대 입장문을 낸 양향자 의원의 일문일답을 들었습니다.\r검수완박 양향자 반대 입장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문을 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식 검수완박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에 사보임된 직후부터 밤을 새우며 법안을 꼼꼼히 본 결과, 졸속 법안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양심에 따라 입장문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입장문은 지난 19일 처음 언론에 등장해 파문을 일으켰는데, 애초 사보임 직후부터 고민을 시작해 지난 18일에 초안이 완성됐다고 한다. 보좌진에게도 알리지 않고 극비로 작성했지만, 자문 그룹에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
다만 검수완박 추진을 주도하는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양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데 대해선 “강경파 등 국회의원이 한 말이 아니라, 실무진이 그런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 보도됐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언제부터 반대했나.“법사위에 사보임 된 후 매일 날밤을 새우며 검토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부작용이 많아 보였다. 복당 문제나 지역 주민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았지만, 저한테 모든 게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에선 찬성을 전제로 사보임한 것 아닌가.“기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엔 찬성하지만, 이 법에 대해 저는 찬성한다고 한 적이 없다. 법사위 회의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답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졸속은 재앙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대 입장 표명은 의외라는 분위기다.“지난 18일 밤에 윤호중 위원장이 먼저 알고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해서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저는 ‘제가 입장문 쓴 게 맞다. 이렇게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연락했다는 의심도 제기한다.“천박한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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