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과 합의한 건데... 월례비 받으면 '건폭'? 타워크레인 국토부 원희룡 월례비 조선혜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기사들이 최대 2억 원대에 이르는 월례비를 불법적으로 수취하고 있다며 이를 '건폭'으로 규정하면서, 면허정지 카드까지 꺼냈다. 특수한 고액 사례를 부각하면서 월례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월례비에 대해"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라는 2심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의 설명은 달랐다.
하지만 최근 타워크레인 월례비 사건을 다룬 재판부의 판단은 확연히 달랐다. 지난 16일 광주고법 민사1-3부는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기사에게 지급된 월례비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성진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22일 와의 통화에서"시공사들이 입찰할 때 현장 설명서라든지 시방서를 보고 응찰하게 되는데, 여기에 월례비가 다 적혀있다"며"입찰에 참여하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낙찰하면 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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