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건설노조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월례비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월례비를 임금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월례비는 1960~1970년대의 관행이 그대로 굳어진 사례다.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담배나 현금 등을 조금씩 쥐여주던 것이 시간이 지나 굳어지면서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월례비가 수백만 원대를 넘어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사들이 일부러 자재를 천천히 옮기거나 태업하며 공기를 늦추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한다. 건설노조 측에선"잘못된 관행이 맞지만, 다소 억울한 점도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사가 일부러 월례비를 얹어주면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콘크리트 펌프카나 카고크레인 등 다른 기기가 해야 할 일까지 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건설노조 측은"관행이 오래되다 보니 건설사도 비용 절감에 타워크레인 기사를 활용하기도 한다"며"노조뿐 아니라 건설사도 함께 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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