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개월이상 체납실태 첫 공개…395만4천건에 4조7천57억원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국정 감사자료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료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체납 실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1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개월 이상 체납'을 잣대로 건보료 체납실태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104만8천건에 2조4천304억원으로 '1개월 이상 체납' 때와 비교해서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큰폭으로 낮아진다.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 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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