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건물주 등 구속 기소 명의 빌려준 건물주 자녀 등엔 등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등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건물주와 중개인이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인천지검 형사5부는 전날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와 중개보조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A씨의 자녀를 비롯한 7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세입자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금의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였다. 깡통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그렇게 적정 시세의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현혹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의자들을 붙잡았다”며 “향후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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