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나앉을 판”…1조3천억 떼먹은 집주인 명단 곧 공개된다

4월 기준 집중관리 대상 310명 세금으로 변제한 전세금 1.3조 상위 10명이 2370세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됐지만 사각지대 속출”

“특별법 시행됐지만 사각지대 속출” 두 자녀를 둔 A씨는 올해 2억8000만원의 보증금을 전세 사기로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보증금은 A씨가 20대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매달 200만원씩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전 재산이었고, 20년간의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치를 돈이었다. A씨는 “변호사, 경찰 수사관, 공무원들은 오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전망만 이야기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 전세 피해자들에겐 소용이 없다”고 탄식했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연말 대비 4개월 만에 7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총 1조3081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에 달했고 이들 10명에게만 2370세대가 피해를 봤다. 국회는 지난 3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시행된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법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법으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피해 발생 시기나 피해 발생 후 소유권 양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각지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집주인 310명이 떼먹은 보증금 1조3000억…혈세가 줄줄 샌다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된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원 꼴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의 나쁜 임대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어 준 사고금액만 5000억원에 달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
Read more »

공수처, ‘돈봉투 명단 유출’ 사건 수사2부 배당수사2부, ‘이정근 녹음파일 유출’에 이어 ‘돈봉투 명단 유출’도 수사
Read more »

'킬러문항' 팔아 5년간 5억...교사 297명 학원 돈 받았다[앵커]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교사 297명이 ...
Read more »

'킬러문항' 팔아 5년간 5억...교사 297명 학원 돈 받았다[앵커]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교사 297명이 ...
Read more »

동갑내기 임시완X정해인의 '배우는 여행중' 오늘 첫 방송!배우 임시완, 정해인의 스코틀랜드 여행기가 공개된다.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배우는 여행중'이 오늘(23일 수요일) 밤 11시 50분..
Read more »

[르포+] '끈적끈적 뾰족한 꼬치'…거리 가득한 '탕후루' 쓰레기쓰레기봉투를 뚫고 나온 탕후루 꼬치와 탕후루 쓰레기가 하수구 위에 버려져 있는 모습.〈사진=허경진 기자〉'길거리 곳곳에 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