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까지 가세 조짐에…공정위, 법 위반 조사 사전검토 착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개원의까지 포함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

윤관식 기자=의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박재현 기자=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까지 포함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공정위 관계자는"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관계부처가 파악한 의협 움직임과 업계 반응 등 상황을 공유받으며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의협 등에 대한 조사 여부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향후 휴진 전개 양상 등을 살피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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