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갑질' 반발에 "내년 마약수사 예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83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마약수사 특수활동비 삭감 논의에 반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마약수사 특활비가 마약수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인 양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한동훈 장관이 연일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마치 마약수사 특활비가 마약수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인 양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들으면 마약수사에 쓰이는 출장비니, 교통비니 다 특활비이고, 수사에 드는 총 예산이 2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줄 착각하실 법하다"며"하지만 아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직무수행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법무부 '마약수사' 예산은 83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마약수사 '예산'이 아닌 '특활비'임을 분명히 한 것. 이에 대해 그는" 작년 48억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연일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전 기관 예산 삭감을 외쳤던 기획재정부가 작년보다 무려 71%를 증액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그 의지는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억 7000만 원은 '마약수사 특활비'"라며"국회도, 국민도, 그 누구도 실제 마약수사에 특활비가 쓰일지 다른 명목으로 쓸지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창원지검 지청장 등이 3년간 특활비를 월급처럼 받아간 사실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법무부의 부실한 자료제출도 지적했다. 그는"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검찰 특활비 지침'에서 '대가 지급시 증빙자료를, 현금 미리 지급시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며"그런데 전체 특활비 집행 중에 이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도 법무부로부터 '증빙서류인 지출내역기록부, 수령증 등을 생략 없이 충실히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한줄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강 의원은"마약수사 특활비 말고도 법무부가 한 해 쓰겠다는 특활비는 80억 원 규모"라며"'마약수사' 예산과 '마약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특활비'는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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