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벼르는 민주당, 또 '수사 막는 것' 한동훈 반발

[이슈] 민주당TF 출범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원칙"... 명목상 특활비 줄고 특수업무경비 증가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R&D 예산 등을 대폭 깎은 상황에서 '쌈짓돈'처럼 쓰인 특활비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검찰 마약 수사 특활비는 전액 삭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 특활비는 2017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2022~2023년에는 80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 기간 삭감 총액은 99억 원에 달하지만, 동시에 특정업무경비가 62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찰 특활비의 경우 2022년 30억 7000만 원→2023년 29억 22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같은 규모로 내년 예산안이 편성됐지만 같은 기간 특정업무경비가 496억 9700만 원→574억 6600만 원→594억 6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명목상 특활비만 줄인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상임위 이탄희 의원 역시"검찰 특활비는 국민들 혈세"라며"이미 올해 세수가 59조 원 펑크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내년 회계연도에 정부부처 총 특활비가 1237억 원에 달하고 그 중 검찰 특활비도 상당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저희는 특활비 집행 정상화와 투명화를 요구한다"며"어제 화요일 법사위원들이 검찰로부터 특활비 자체 지침 등을 보고받았는데 결국 세 장밖에 안 된다는 원본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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