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의원모임 53인 '향후 사태,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윤석열_대통령 제3자_변제 촛불집회 강제동원_의원모임 일본_전범기업 이경태 기자
정부가 6일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진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등 야권 의원 53인이 성명서를 내고 해법안 철회를 요구했다.강제동원 의원모임은 이날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면서"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해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해법안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 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면서"또한 강제동원을 특정해서 사죄한 적 없는 일본의 과거 담화 계승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외교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하순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라며"이번 정부 발표는 대통령실, 특히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안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도 낮게 점쳤다. 김상희 의원은"'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가 이것을 강행하고 싶어도 사실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지금까진 일본정부·전범기업과 피해자 간 싸움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와 피해자들의 싸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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