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 '정부 해법 거부' '반대 의사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 전달' 재단 '피해자 설득 계속…다음 주 유족 면담'
이들은 피해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제3자 변제는 실행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생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습니다.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재단에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저희가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가해 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대리인단 측은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재단에 직접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재단뿐 아니라 일본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에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전할 방침입니다.외교부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현재 정부 안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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