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화이트사이트 제도 도입차량기지 등 대형 유휴지시행자가 자유롭게 개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권 대개조의 핵심은 '총량제'를 폐지해 상업지역을 강남권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권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창동·신내 차량기지와 같은 대규모 용지에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동북권과 서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2~3배 늘려 강남권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강북권은 상업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 직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직장이 없으니 도심과 강남으로 출근하고, 기업 부족으로 지역 내 총생산도 최하위에 머물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동북권과 서북권을 합쳐도 도심권과 동남권에 비해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 면적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지정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강북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정해진 면적을 넘어서도 상업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최대 수혜지는 차량기지·터미널 등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용지다. 이들 용지에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란 제도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구상해 제안하는 제도다. 싱가포르 대표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가 화이트사이트 제도로 탄생했다.일반상업지역이라면 용적률을 960%까지도 쓰게 되는 셈이다. 공공기여도 기존보다 완화해준다. 그 대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의무적으로 유치하게 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사이트가 적용될 강북권 대상지는 총 16곳이 꼽힌다.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 이전용지는 바이오-정보통신기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중랑구 신내차량기지도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등과 통합개발해 첨단산업·일반업무지구로 조성한다.강북권에 서울 소재 대학의 83%가 몰려 있는 점도 고려한다. 첨단학과나 창업허브를 신설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 캠퍼스로 선정하기도 했다. 광운대 역세권에 약 900실, 북아현3구역에 약 500실 규모의 공공기숙사도 건립한다.화이트사이트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도시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서 주로 쓰인다. 싱가포르 대표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가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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