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1년...추징액 2조원

추미애 폐지 후 한동훈 ‘1호 지시’로 부활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도 2.7배 증가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도 2.7배 증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복원된 이래 추징한 금액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지만 대형 금융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부활하게 된지 1년여만이다.

특히 합수부 복원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은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 합수부 폐지가 됐던 28개월간 4449억원을 추징했던 것과 비교하면 4.4배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테라·루나 사건에서 2333억원,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서 7305억원을 각각 추징보전됐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1호 지시’로 합수단 부활을 지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곧바로 부활시켰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금융·증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지목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금융·증권사범이 합수부 복원 후 49명으로 집계돼 폐지기간 중 14명에 비해 3.5배 급증한 것이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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