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대한 법제처 해석 '기계적' 지적... 경찰청과 교육부 비판받아 마땅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초등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기계적'이라 지적했다.
강 의원은"유치원과 초등학교 수가 1만 5천 개에 이르고, 어린이는 325만 명에 이른다"며"법제처가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을 했다"고 꼬집었다. 학교 수 등에 비해 노랑 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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