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인, 김남국 의혹까지…또 드러난 '가상자산 법' 공백 | 중앙일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화 미비 문제도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r가상자산 법 공백

이번엔 정치인의 투자 적정성 및 이해 충돌 의혹이다. 관련 법 체계 미비가 논란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법 공백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50조원 규모의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체포,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둘러싼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가상자산 규제 공백의 폐해가 재차 부각되며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간신히 입법의 첫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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