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착수”

[레이더P] “中 ‘3불1한’ 약속은 감사 배제”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 1한’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3불’이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가입이며, ‘1한’이란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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