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 직위·규모 이례적…‘중간 결과’ 공개로 여론몰이

참고 7명 더하면 총 29명 달해‘서해 공무원 피살’ 사례 훌쩍 이전 정부 감사원 발표보다종결 ...

‘내년 총선 영향 포석’ 분석도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 등 주요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관련자 22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지게 됐다. 특히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해 피살 사건 외에도 4대강 보 해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다. 이러한 감사들은 대부분 정부 차원의 고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정치보복 논란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해 피살 사건 관계자 수사 요청 및 중간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해놓고 지금까지도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감사위를 우회해 현 정부에 유리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공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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